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 지참
12일 계도기간 종료 13일부터 손님 및 사업주 과태료 부과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을 알아보자. 방역패스 제도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3일부터는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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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대상
방역패스 관려 지침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해당된다.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이 부과된다.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운영 중단 명령도 받게 된다. 1차는 10일, 2차 20일 그리고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을 할 수 없다. 4차 위반 시는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방역패스 예외대상은 18살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12~18살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은 내년 2월 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적용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6종이다. 이미 의무화된 방역패스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시설 11종은 다음과 같다.
- 식당·카페
-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 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안마소 등
'위중증' 또 최다‥내일부터 방역패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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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14종은 다음과 같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 오락실
- 상점·마트·백화점
-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홍보관
- 종교시설 등
안심콜만 걸면 통과? '과태료 300만원' 방역패스 위반입니다
직장인 이모(29)씨는 3명의 친구와 함께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직장인 이모(29)씨는 "그동안 식당, 카페에서는 QR체크인만 요구하거나 안심콜만 걸어도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안심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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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이상으로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알아보았다. 업종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