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 탄소 중림‘가속화'
24일부터 전국 친환경 수소버스에 연료 보조금 지급
수소연료 1kg당 3,500원
9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소버스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연료 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 시외 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 개인택시)에 적용하도록 하였였다. 2021년 9월 말 기준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 등 총 98대 수소버스를 시내버스에 운행 중이다.
친환경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 지급 확인
연료 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 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 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연료 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 보조금을 ’ 3,500원/kg‘ 지급한다.
연료 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이다.
-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지급
- 대상: 1.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사업자의 질병 등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자 포함.
- 지급기준: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 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일 것 2.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3. 수소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 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단가 등이 실제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4. 연료구매카드로 수소를 구매할 것.
- 지급방법: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 자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을 청구.
- 지급정지: 1.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사업자 2.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수소충전소.
- 지급단가: 수소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보조금에 대한 지급 단가를 3,500원/kg로 규정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 규정.
이상으로 친환경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을 알아보았다.